뉴스종합

헌법재판소, 조용호, 서기석, 이선애, 유남석 헌법재판관 4인 체제

이진성 헌재소장·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오늘 퇴임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표결 남아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유한국당 반대

19일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4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에 따르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이들이 퇴임하면 당장 20일부터 9명 중 5명이 공석이 된다.

하지만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이르면 20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이날 표결이 부결 등으로 무산될 경우 재판관 공석 사태는 더 길어지게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위장전입 문제를 들어 두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를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우려해 1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헌법재판관 5명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따지다 보니 후보자 추천부터 늑장으로 이뤄졌다.

국회는 여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이달 3일에서야 바른미래당이 이영진 후보자를 뒤늦게 추천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당내 조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에야 이종석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