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수 감축·사학기관 경영평가 도입

광주교육청,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 발표
학급 수 감축·사학기관 경영평가 도입
사학법인회 “초법적 발상” 강력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급 수 감축·사학기관 평가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사학법인협의회와 논의했던 신규교사 위탁채용 방안이 무산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종합계획은 인사제도 운용의 공정·민주성 확보, 공·사립 간 인사교류 확대,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등을 목표로 했다. 공정한 성과상여금·포상 실시, 교육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사학기관 경영평가 실효성 확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협의회 운영 등도 담았다. 사학법인 친인척이 주로 맡은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도 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각종 법규 위반 행위 및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와 함께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내부협의체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특히 종합계획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제재정책 실시한다’는 규정도 명시해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등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는 학급 수 조정을 제재수단으로 쓰겠다는 뜻도 명백히 밝혔다. 36개 이 지역 사학법인에 대해 경영평가를 해 사학의 정책과 교육과정 등을 심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2억~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이재남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사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혁 입법과는 별개로 할 수 있는 모든 실행방안 및 지원체재를 마련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대해 사학법인회는 교사 채용권 위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급수 감축이라는 칼날을 휘두른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말 잘 듣는 순위에 따라 사학에 순위를 매겨 돈을 주겠다’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사학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사학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교육청의 시각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서는 법인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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