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
유은혜 부총리 취임식서 밝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조가량 재원 조달이 과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1년 앞당기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전국 130만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으로 당초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 시행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를 앞당기겠다고 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취임식에서 “정책 진행 속도를 봤을 때 고교 무상교육 시행 시기를 앞당겨도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 하려면 연간 약 2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내년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교 1·2학년, 2021년 고교 모든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6000억원이 필요하다.
국회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감 등이 올해 안에 이에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56)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에서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줘서 청문회 때 제기된 염려들이 기우였음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