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훈 남도일보 중·서부취재본부 기자의 기자현장
“이젠 정부가 SRF 갈등 해결에 나서야”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가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뒤숭숭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말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지만 발전소 가동 주원료로 SRF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난방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12월 발전소를 준공해 놓고도 1년 가까이 LNG보일러만 가동하면서 매월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반면 주민들은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SRF연료를 1일 최대 440t(5t 트럭기준 88대 분량)가량 소각한다면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여기다 전남 5개 시·군 쓰레기에 이어 지난 2013년 당시 나주시의 미숙한 대응으로 광주권 생활쓰레기까지 떠안아 처리해야 되는 현실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의견들을 접하다 보면 사실 모두가 틀린 말은 아니다. 동시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지자체 주도의 공론화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나주시와 난방공사는 지난 6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극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열병합발전소 공론화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결국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사회적 공론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물론 명실상부한 갈등 조정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화된 쓰레기 처리 갈등 문제인 만큼 전남도가 참여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내지는 최소한 주무 부처인 산자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