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경제적 손익
김성진(호남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18일부터 20일까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4일 한미정상회의를 통해 북한비핵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지속된 남북대결국면은 종식되고 남북공동번영과 함께 미래 민족통일의 가능성이 한층 밝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이다. 65년간 지속되어온 상호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평화가 달갑지 않은 몇몇 이웃국가들과 국내의 일부 보수세력들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과정에는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 적대적 남북관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에서는 평화비용을 과대계상하고 편익은 과소평가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가져다 주는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들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학자들이 통칭하는 ‘통일비용’은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대북 사회간접자본 투자 ▲북한경제 재건 ▲사회 혼란 및 이념적 갈등 ▲남북 주민간 이질감 등을 포괄하는 비용이다. 통일편익은 통일비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북 투자에 따른 경기활성화 효과 ▲규모의 경제 실현 ▲남북경제 시너지 효과 ▲북한 부존자원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및 관광수입 증대 ▲통일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국방·외교비 등 분단유지 비용 절감 등이 포함된다.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자에 따라 최소 173조6천억 원에서 최대 4천657조원에 이르기까지 25배 이상 편차를 보인다. 통일을 급진적으로 볼수록, 통일 시점을 늦게 잡을수록 통일비용이 큰 것으로 계산됐다. 놀라운 것은 통일비용을 처음 계산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일본은 독일을 모델로 남북한 통일비용을 계산하면서 현재 한국의 재정상황으로는 1년 예산을 모두 북한으로 퍼부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없다며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비용을 1천570억 달러로 추정했고, 편익은 그보다 큰 2천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통일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2014년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평화적 통일이 이뤄질 경우 향후 45년간 발생할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의 3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펴냈다.
통일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것은 가정과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비용과 편익이 부풀려지거나 축소될 여지가 많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통일비용이 편익에 비해 경쟁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중 통일비용이 많이 소요된 시나리오가 언론에 더 많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난 6월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도 반영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79.6%였으며,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하는 의견이 62.9%이고, 평화체제를 유지하며 별개인 국가도 좋다는 의견도 29.9%나 됐다. 그리고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세금을 내야할 경우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47.1%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 30.6% 보다 높았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만약 여론조사시 통일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었다면 부정적 답변이 훨씬 줄었을 것이다.
분명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통일을 통해 우리가 받을 유무형적 가치는 더 클 것이다. 통일이 지금의 한국보다 더 성장하고, 더욱 발전하게 될 원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독일의 예를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독일은 통일 직후 단기적으로 경제적 비용과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통일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세계적 정치·경제 강국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통일 한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분명히 참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관계를 떠나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통일한국을 물려 줄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적어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통합을 위해 하나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