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기업 살리는 길, 공공구매에서부터 시작을!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지난 달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구매 지원관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워크샵’을 개최했다.
‘공공구매 워크샵’은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3번 째 이다.
이날 워크샵은 공공구매 제도 이해와, 지역기업 판로확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공구매 제도는 국가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을 총 구매액의 50% 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의 10%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 또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구매액의 5%, 장애인기업제품도 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 전남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교육 및 홍보, 제도이행 실태조사 등의 노력으로 81.2%로 전국 평균(73.7%)보다 높게 나왔다. 다만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만 11.2%로 전국평균 11.9%에 비해 다소 낮다.
우리 지역 공공구매에 대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품, 금액 등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입찰로 진행해 이 입찰에 타 지역 기업이 낙찰된 사례가 많다고 호소한다. 대부분 공공구매 담당자들은 수의계약을 감사, 업무의 번거러움 등으로 기피한다.
정부는 이러한 수의계약 단점을 보완해 ‘소액 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를 만들어 시행 (2013년 5월)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5천만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업체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 간 가격 등을 비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계약이행 능력이 확실하고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추천, 자체입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입찰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소한 소모품일지라도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사례는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제품 구매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우리 지역 경제는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 기업을 살리는 일을 공공구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