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도입과 기대 효과
김수관<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장 김수관>

사립대학의 비중이 압도적인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경영책임과 사립대학의 운영을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설립자나 이사장과 그 가족들에 의해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넘어 사학비리의 근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세금으로 사립대의 재정을 지원하고, 모든 교육 당사자들이 민주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대는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립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학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학경영이 투명해지는 등 건전한 사학발전을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과 수업료를 낮출 수 있으며, 수업환경을 개선하고 전임교수의 비율도 높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이다.

지방분권화와 공영형 사립대학은 국정과제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육성은 지역균형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대학의 발전이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 지역산업과 경제발전 등 지역 사회의 역할과 책임,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나아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는 등 효율적인 질적 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필자는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내 지역혁신가로 선정된 바,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와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영형 사립대학의 육성은 지역균형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육성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내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하고 공영형 사립대 추진위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 공간을 지역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소통하여 공영형 사립대학이나 시립대학으로 가는 등 제2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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