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작년까지 광주 56곳·전남 46곳 적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사무장 병원들
2009년부터 작년까지 광주 56곳·전남 46곳 적발
수익 위해 의료진 수 최소화·병실수는 크게 늘려
과잉진료 심각·항생제 일반의료기관보다 6.1%↑
의료기관을 사칭해 돈 벌이에 나서는 일명 사무장 병원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 관계기관들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사무장 병원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은 총 102개 기관(광주 56곳, 전남 46곳)이다. 한해 평균 12곳의 불법의료 기관이 지역에서 적발된 셈이다. 이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39곳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사무장병원들의 난립이 위험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실당 운영 병상 수의 경우 일반 의료기관은 평균 3.44개인 반면 사무장 의료기관은 5.23개나 됐다. 하지만 전체 직원 대비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고용 비율은 일반기관이 27.5%인데 반해 사무장 의료기관은 18.2%에 불과했다. 전체 간호인력 대비 간호사 고용 비율도 일반 기관 0.14%, 사무장 의료기관은 0.12%였다. 이는 사무장 병원들이 애초 설립부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탓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전문 의료진 구축엔 소홀히 하고 환자 유치엔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무장 병원들에서 이뤄지는 과잉진료 빈도도 높았다. 수진자(진찰을 받는 사람) 1인당 연간 평균 입원 일수는 일반 의료기관이 31.7일, 사무장 의료기관은 57.3일이었다. 사무장의료기관의 입원일수가 무려 1.8배나 많았다. 환자 수 대비 주사제 처방률은 일반 의료기관이 33.0%에 불과한데 반해 사무장 의료기관은 37.7%였다. 더욱이 신중한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 처방률’은 사무장 의료기관이 43.9%로 일반 의료기관보다 6.1%나 높았다. 과잉진료로 인한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수진자 1명당 요양급여비용은 일반 의료기관(요양병원 기준 300병상 이상)의 경우 80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사무장 의료기관은 888만7천원으로 약 88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진료비청구건당 요양급여비용의 경우도 일반 의료기관이 4만9천원인 반면 사무장 의료기관은 21만1천원이었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시민의 건강관리에 사용돼야 할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지역 의료계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퇴치하기 위해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은 “사실 사무장 병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에 무엇보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강력한 조치가 선행돼 ‘더 이상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 안되겠다’란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등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수익을 몰수 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