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2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14개 상임위원회가 일정을 잡아 진행하는 올해 국감은 피감기관이 753개로 작년보다 50여곳 늘어났다. 광주·전남지역은 이날 빛가람혁신도시 내 국립전파연구원을 시작으로, 25일 전남대병원까지 30여개 공공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감은 국정을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주요 기능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올해 추진한 정책 전반에 대해 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만큼 여야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 과거 폐단처럼 야당은 정부 헐뜯기에 매달리고, 여당은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국감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불러놓고 장시간 대기시키다가 한두 마디 묻거나 호통치는 전래답습보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국정의 잘된 점은 유지·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해 향후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감시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독선과 잘못은 견제하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여야가 국민 총의를 모으는 생산적 논쟁으로 이끌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재원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가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수박겉핥기식 감사가 아니라 심도있는 감사로 지방의 고민에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만큼은 정파 논리에 매몰돼 소모적 정쟁을 벌이는 국감이 아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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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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