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시의원, 5분발언 통해 지적
신 의원은 이날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시의회는 지난 추경 당시 접근성, 사전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광주 브랜드 상설공연장 추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럼에도 광주시 집행부는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8월 서구 상무시민공원 내 세계광엑스포주제관을 광주 브랜드 상설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겠다며 관련 예산 5억7천800만원을 세웠다.
시의회는 접근성과 사전 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당시 예산 삭감은 꼼꼼하게 검토해 효율성이 높은 위치 선정과 콘텐츠를 채워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천천히 숙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으나 시는 최근 광주 브랜드 상설공연장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며 “‘국비를 따왔는데도 시의회가 삭감할 수 있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이라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해당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면 자치단체는 그 삭감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될 것”이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받은 광엑스포 주제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미확보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집행부는 광주 브랜드 상설공연장 일방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원점에서 시의회와 관계기관, 단체와 함께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광엑스포주제관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을 통해 10억원을 확보·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기 교부받은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15억으로 올해 소요예산 10억원이 전액 교부돼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며 시의회에도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을 보고한 사항이다”고 밝혔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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