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가축방역 국가 책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가축질병 방역 사무를 다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불제는 기본지급금에 경작 규모가 클수록 직불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역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오리휴지기제와 같은 방역사무가 지방으로 넘겨졌더라”며 “사무 이관(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가축 질병 방역의 반복적 실패가 톨게이트 등에서 방역 체계가 미흡한 탓이라는 지적에는 “정부 여건이 된다면 하루빨리 시스템을 도입·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공익형 직불제는 직불금 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 이상의 대(大)농은 직불금을 덜 받는 역누진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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