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명단공개, 전국 1878곳 명단 공개...광주 6곳 43건, 전남 318건
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이 11일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이 해당 비리 유치원 명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A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공개 명단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에서도 6개 유치원에서 43건, 전남도교육청에서는 318건이 적발됐다.
한편 MBC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MBC는 감사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고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라고 전했다.
또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 행정처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를 아예 거부한 유치원 18곳은 수사 의뢰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유치원들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실명 공개를 할 수 없다."며 "각 교육청마다 적발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이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개 기준과 관련 "공개된 자료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이름 등 개인정보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삭제했을 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았다."며 "경기, 인천의 경우는 별도로 입수한 상세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시정→주의→경고→경징계(견책. 감봉1월~3월)→중징계(정직1월 ~3월. 해임. 파면) 순으로 처분이 무겁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