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해마다 가뭄피해 증가”

영산강 Ⅳ지구 종합개발 기간내 완공 촉구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가뭄 및 폭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사진) 의원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뭄 피해 현황 및 대책’이란 국감자료에 따르면, 피해면적이 2015년 5천779ha, 2016년 1만6천246ha, 2017년 1만3천376ha, 2018년은 8월 기준 1만8천398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기존 수계연결 사업만 시행하고, 새로운 농업용수 확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지의 타용도 재배 정책도 실적 위주로 실시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가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습가뭄재해지구’지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2018년10월 현재까지 지정을 하지 않아 가뭄 극복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서 의원은 “장기적으로 가뭄 대책을 위한 새로운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가나 시행할 의지도 없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에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재해지구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남 해안·도서지역의 조기 용수 공급을 위한 영산강 Ⅳ지구 대단위 종합개발 사업이 기간내 완공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역설했다. 서울/장여진 기자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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