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광주·전남서만 11만여건 발생
112 허위신고에 경찰들 ‘헛걸음’
최근 5년간 광주·전남서만 11만여건 발생
경찰력 낭비 심각·강력한 처벌 필요성 제기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 112 상황실로 걸려온 허위·오인 및 장난 전화가 100건 중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력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례는 147만4천107건이다. 이 중 4.5%(오인율)에 해당하는 6만6천182건은 장난·허위·오인신고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경찰도 동 기간 152만6천483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 가운데 3.3%(오인율)에 달하는 5만329건이 장난·허위·오인신고였다. 광주와 전남에서만 지난 5년간 무려 11만 6천 511건의 경찰력 낭비 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광주는 대전(5.0%)·경북(5.0%),경기(4.7%)·충남(4.7%)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오인율이 높았다. 반면 전남은 제주(1.3%), 울산(2.7%), 인천(3.1%)에 이어 하위권을 차지했다. 하루 평균 오출동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경기로 335건에 달했으며, 서울(일평균 255건)과 부산(1일 평균 79건)이 뒤를 이었다.
장난·허위·오인신고신고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광주는 2013년 8천120건에서 2014년 6천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5년엔 전년대비 2배가 넘는 1만5천593건이 접수되더니 2016년에는 무려 2만3천946건에 달했다. 다행이 지난해엔 1만2천23건의 장난·허위·오인신고가 접수돼 상승세는 다소 주춤 했지만 여전히 1만여건이 넘는 수치를 보였다. 전남에서는 2013년 7천676건, 2014년 5천410건, 2015년 9천623건, 2016년 1만7천124건, 지난해 1만496건의 장난·허위·오인신고가 접수됐다.
소병훈 의원은 “긴급 사건이나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112 출동이 허위나 장난 신고로 낭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온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 뿐 아니라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