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에 눈물짓는 사회적 약자들

광주인권사무소, 최근 3년간 253건 사례 인정

최근 3년여간 광주지역에서만 수 백 여건의 인권침해가 발생 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인정된 인권침해 사례는 총 25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발 징계 7건, 권고 66건 등을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광주 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소속 직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양계장에 데려가 달걀을 줍게 하는 등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 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자신의 글을 SNS에 올리라고 지시하고 1년 가까이 매주 점심 식사비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학교 교사는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고 이를 학생들 앞에서 낭독하도록 지시하는 등 교육 수준을 넘어 수치심을 주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또, 지역 모 학교는 신규교사 임용발령을 하면서 일반인과 장애인 전형을 구분하지 않고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빈축을 샀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임용 과정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하도록 한 관련법과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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