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대비 수사대상 오른 비율도 높아
전남, 경찰 수사받은 교육공무원 전국 세번째 많아
직원수 대비 수사대상 오른 비율도 높아
음주운전 후 신분 숨기기는 최다 불명예
각종 범죄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교육공무원이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1천1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육공무원이 많고, 음주운전후 신분을 감춘 건수는 전국 최다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광주는 302명, 전남은 836명 등 모두 1천138명의 교육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9천812명이 수사를 받은 가운데 전남은 17개 시·도에서 경기(1천943명), 서울(1천2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별 교육공무원 수를 고려하면 전남이 전체 교육공무원 대비 범죄에 연루된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교육재정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원·교육 전문직원 수는 경기 11만9천749명, 서울 9만2천138명, 전남 2만1천148명이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전체 교육공무원중 경찰 수사를 받은 인원은 경기가 1.6%, 서울이 1%, 전남이 3.9% 수준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광주에서 강력 6명, 절도 5명, 폭력 36명, 지능 33명, 기타(교통 관련, 도박 등) 222명 등이 범죄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14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에서는 강력 34명, 절도 8명, 폭력 95명, 지능 91명, 기타 508명 등이 범죄 혐의를 받아 456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특히 음주 운전에 적발되고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감춘 사례는 전국에서 48건이었는데 이 중 25건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김현아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교육 공무원이 음주 운전, 성 비리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