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을 사업자·측근에 매각·대부 계약
고흥경찰서 수사·감사원 감사 결과 이목 집중
박병종 전 군수는 재임기간 동안 고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내 폐교 12개소를 매입해 이 중 금산제일초등학교와 금산동중학교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 하거나 측근 인사에게 대부 계약을 해 준 사실이 밝혀 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사업용으로 사들인 폐교는 매각할 경우 계약일로 부터 10년 동안 공공사업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10년동안 이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 유사 목적 사용, 재 매각 재 임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위반시 본 매매 계약을 해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흥군은 지난 2017년 12월 1일 금산제일초등학교 1만371㎡부지를 3억 9천906만 원에 동광개발(주)에 ‘해안 친수형 관광 숙박시설’용도로 매각했다. 또 금산동중학교 1만2천263㎡ 부지와 건물은 박 전군수 측근인 김모씨와 5년간 1천180만9천390원(월 98만 5천원)에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고흥만에 건립중인 썬밸리 콘도 사업자인 동광개발에 매각한 금산제일초등학교는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2017년 7월 27일 사용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측근의 배우자와 자녀 이름으로 영농조합 법인체를 구성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금산동중학교는 ‘도농 교류형 숙박 시설’을 목적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고흥군의 폐교 매각, 대부 계약을 체결하기전 작성된 ‘폐교활용 검토보고서’에는 농산어촌종합개발 사업 대상 부지로 2018년까지 재 매각 재 임대 등 타용도 활용제한 기간에 해당된다.
특히 대부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대부 받은자에게 대부 재산 매각 시 매수 우선권을 갖는 우선 협상자 지위를 갖도록 했다. 또 매각 대금은 대부 계약 체결 시점의 감정 평가액과 매각 결정 시점의 감정 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대부 받은자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듯 금산면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대흥권역으로 지정돼 대부 계약시에는 폐교활용 계획을 수립해 고흥교육지원청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교육지원청과 협의 없이 매각,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고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각된지 몰랐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37,38조 에 나온 사항으로 계약서에 10년간 재 매각 재 임대를 금하고 있어 그렇게 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특약 등기도 한걸로 알고 있어 고흥군 실무자의 귀책사유가 된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던 실무자 혼자 독단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관기관 지자체 매각 금액이 다 3억 원 이상인데 교육회계에 반영해 이미 다 소진해 버렸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금액은 반환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재산은 다시 교육지원청 소유로 해서 군청에서 다시 재 매각하는 방법 밖에 없어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다”고 밝혔다.
인근 마을 주민 김모씨는 “공공사업 목적으로 사용 한다는 말에 주민동의를 했는데 주민들을 속이고 개인에게 매각이나 대부 계약을 해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 담당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긴 한데 매각과 관련 인수위원회에서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고흥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감사원에서 이 두건과 관련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및 감사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법률을 검토해서 계약서에 나온대로 교육지원청과 수사·감사 결과에 맞게끔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병종 전 군수은 팔영산 내 자연 휴양시설 사적 사용과 함께 폐교 임대·매각 문제도 고흥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중에 있어 향후 고흥군과 고흥교육지원청의 후속조치에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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