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위공무원, 중앙부처 인사 교류 6년간 5명

김점기 시의원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지급해야”
광주시와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가 타 지자체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점기(남구2·사진) 의원은 16일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지방 분권 및 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광주시와 중앙부처 간 4급 이상 인사 교류자는 5명이었다. 이는 경기도의 4분의 1, 서울·세종·부산·충남·인천의 절반 수준이다. 이 기간 전국 광역단체와 중앙부처 간 4급 이상 인사 교류자는 총 119명이었다.

또 지난해 광주시와 중앙부처 간 1대1 인사 교류자는 14명(전국 298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5급 이하가 13명이고, 4급 이상 간부는 단 1명에 불과했다. 광주시와 행정안전부 간 1대1 교류자도 2명(전국 72명)에 그쳤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중앙·지방 간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는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의 유능한 인재는 중앙에 근무토록 해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인사교류 취지와 동떨어진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지역 인재에게는 복귀 보장, 복귀 후 희망 보직 부여, 가산점 및 성과상여금 보장, 특별 승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로 전출 희망자는 승진 인사 시 우대하고 복귀 시 희망 보직 부여를 명시화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상,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해 인사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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