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5·18 사망군인, 순직처리해야”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서 지적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된 군인들이 전사자로 분류된 것은 잘못됐다며 전사(戰死)가 아닌 순직(殉職)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우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인 2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이 지금 현충원에 안장돼있는데, 이분들이 전사자로 분류돼있다”며 “전사라면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 국군이 교전한 것은 광주시민이었다. 광주시민이 적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경찰 4명의 경우 순직으로 분류됐다. 사망한 군인들 역시 상부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된 것은 문제 삼지 않더라도 최소한 순직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5·18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전사자로 분류하는 것은 5·18에 대한 모독이고 광주시민들을 다시 국군과 교전한 적군으로 규정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나”며 “반드시 순직으로 재분류 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5·18은 전쟁이라 볼 수 없다.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다”며 “재심사를 통해 다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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