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광주형 일자리’ 불씨 살리나
노동계, 현대차 투자유치 관련 9개항목 질의서 시에 전달
광주시 ‘주 44시간 초임연봉 3천500만원’ 등 답변서 제출
지역사회, 성공 촉구 한 목소리…여당도 힘 실어주기 나서
노동계 불참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노동계와 광주시간 공개 질의서와 답변서가 오가면서 대화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한 10월 말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의 극적 참여가 이뤄질 경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중재로 면담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9개 항목의 질의서를 시에 전달했다.
지난 12일 마련된 중재 테이블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이 시에 보낸 질의서에는 ▲현대차 투자유치 관련 광주시 요구안 ▲광주시 요구안이 변경 가능한지 ▲현대차와의 합의사항 ▲합의사항 재논의 가능 여부 ▲현대차와의 향후 협상 일정 ▲현대차와의 교섭에 노동계가 참여한다면 교섭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광주시 교섭단은 어떻게 되고, 노동계는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 ▲교섭단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교섭결정 방식 등 9개 항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질의서를 접수한 지 나흘만인 16일 오전 김 의장 등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투자방식과 규모, 공장 위치, 생산차종 등이 담긴 기존 기본 합의안과 함께 부속협정서를 공개했다.
적정 임금의 경우 임금체계 단순화와 직무직능급 중심으로 결정하되, 기본급을 높이는 구조로 주 44시간(1일 8시간, 주5일, 월 2회 특근 등)에 평균 초임연봉 최소 3천50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단, 구체적인 임금 체계와 수준은 신설법인이 경영수지 분석 등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고 주거와 보육, 문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는 최종 합의된 사항이 아니며 현재 논의 과정에 있다”면서도 “재논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 최상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추진일정은 노동계 복귀를 전제로 ▲노사민정 상호 협의 ▲협상안 도출 ▲최종 협상안 노사민정협의회 결의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협약 체결 ▲투자자 모집 ▲합작법인 설립 순이다.
노동계 참여 교섭방식과 관련해서는 “광주형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우선 확보하고 시의회, 노동계, 전문가, 시민 의견 등을 통해 투자협상의 문제점 등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투자협상단을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재구성해 협상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며 “노동계의 원활한 의견 반영을 위해 시 투자협상단에 노동계 대표가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섭결정 방식과 관련 “최종 결정은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투자협약 체결로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시의 답변 내용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한 뒤 추가 답변 요청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며 “시의 답변에 신뢰성이 보장되면 앞으로 운영위나 의장단 회의, 노동계 TF를 통해 복귀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촉구하는 성명발표와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광주시민단체총연합, 노인회 광주시연합회 등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직업계 고교생, 교사 학부모, 교장단과 광주상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광주시, 노동계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촉구했다.
여당도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힘을 실어준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첫 프로젝트인 현대차 합작법인 투자 건에 대해 논의하고, 24일에는 이해찬 당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광주형 일자리 진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