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새마을장학금 사라진다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 폐지 결정 따를 것”

광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새마을장학금이 폐지절차를 밟는다.

광주시는 17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새마을장학금 폐지 여부를 묻는 정의당 장연주<사진> 의원의 질의에 ‘즉시 폐지’를 결의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오채중 시 자치행정국장은 “새마을장학금 제정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현 사회적 분위기에서 특정 단체의 회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장학금에 대해 ‘즉시 폐지’를 결정했고 그 결과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광주시 노사관계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 배려차원에서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과 신청접수, 심사, 지급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즉시 폐지’ 결정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장학금 지급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됐고, 광주시에서는 1978년 제정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고 있다.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지난 해 촛불민심과 맞물려 새마을장학금을 대표적인 특권반칙 조례로 규정하고 그동안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여는 등 폐지운동을 벌였다.

시민회의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폐청산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염원하는 150만 광주시민의 민심을 반영한 이번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이번 결정으로 빈껍데기로 남아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기도 하루빨리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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