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재정분야 확인 필요
찬성측, 국가서 재정건전성 인정·부채도 양호
반대측, 시가 감당 못할 만큼 재정자립도 낮아
<팩트체크=재정문제 찬반 주장 진실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된 가운데 재정분야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이 워낙 차이가 나 시민들의 판단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쟁점사항중 ‘재정분야’와 관련, 반대측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 ‘빚고을’, ‘타격받는 각종 예산’ 등 다소 자극적인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대측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2호선을 건설할 경우 광주시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없다고 일축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3개분야 20여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의 종합등급 ‘나’는 안정적인 수준의 재정관리를 의미한다.
또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특광역시중 가장 높은 -3.21%로 나타나 2호선을 건설하더라도 광주시 재정건전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비의 60%인 1조2천347억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40%만 광주시 예산으로 사용된다. 이 마저도 일시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8년간 분산 투자되므로 광주시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반대측에서는 2호선 건설로 인해 타 분야의 각종 예산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광주시에서는 2호선 건설계획은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모두 반영된 탓에 2호선을 건설하더라도 타 분야의 예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반대측이 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2호선을 포기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주시 재정확대, 시민을 위한 핵심 교통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문제삼는 것으로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광주시의 부채규모를 가지고도 2호선 건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2호선을 건설할 경우 ‘빛고을’이 아닌 ‘빚고을’이 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러한 논리도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기준 광주시의 예산규모는 5조256억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하고 있고, 부채는 9천413억원으로 채무비율도 18.7%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운영 적자에 관해서도 찬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송진희 회계사는 “지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채무비율을 올리거나 무리하게 부채를 늘릴 수 없는 구조다”며 “오히려 2호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적절한 투자를 통해 더 높은 효과를 누리는 지렛대 효과를 유발하는 전략이 광주시에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