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도일보 전남 동부권 취재본부 출범 기념식 특강
‘지방분권시대의 동부권 발전방향’주제 강연 초록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이해 통한 지역발전 모색해야”
“공약 이행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지역에서 만들어야”
“농업 직불금, 공익형 전환 통한 농촌 활성화 추진”
“내년 초 국가균형발전 위한 틀 나올 듯”
전남 동부지역은 전남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강능력을 갖고 있는 단일 제철소가 이곳에 있고, 석유화학 관련 제품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기지를 이 지역이 가지고 있다. 아울러 우주선을 유일하게 쏘아 올린 곳도 전남 동부권이다. 구례는 역시 귀농 귀촌의 메카, 대한민국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문재인정부 국정철학 이해해야
이런 전남 동부권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의 흐름은 민주주의와 진보가치를 추구한다. 올해 초 헌법 개정안을 청와대에서 제출했는데 기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해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실 자유라는 말은 보수적 가치를 상징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자유는 시장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시장이란 경제적 관점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인 셈이다.
반면 민주주의는 정치적 관점에서 시장에 간섭을 하는 것을 전제한다. 시장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 이런 문제점을 줄여한다는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것이 민주주의적 관점이라 보면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규제에 대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야당에서 이런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렇게 가치가 달라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물론 규제만능주의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정부는 일정한 수준의 인력과 규모를 갖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80만개에 이르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을 사회적 정의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다.
민주주의·자유주의 가치는 상호보완적
그러나 사실 민주주의 가치와 자유주의 가치는 상호보완하면서 함께 가야만 한다. 지금과 같이 대결구도로 몰아가면 안된다는 의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같이 민주주의 가치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한다. 그런데 혁신성장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성장 원칙은 첫 째 소득주도성장, 두 번째 혁신성장, 세 번째 공정경쟁이다. 공정경쟁과 소득주도성장은 서로 의미가 통하는 이야기다. 하지만 혁신성장은 바로 자유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규제완화를 통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어차피 문재인 정부도 민주주의가치를 우선하지만 자유주의 가치도 보완적으로 함께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공일자리 80만개 를앞으로 5년 동안 만든다고 해도 민간기업이 만드는 일자리에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민주주의가치와 자유주의가치가 함께 가는 것이다.
내년초 균형발전 로드맵 나올 듯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를 미국 독일의 주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키워드를 공공성, 보편성, 평등성에 두고 있다. 공공성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고, 보편성은 전국민이 골고루 보건·복지를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평등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녹아든 키워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토대로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내년 초가 되면 균형발전에 대한 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의 전남 동부권 산업
전남 동부권은 전남 전체 부가가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상당한 정도의 개발이 진전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환경이 함께 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지역의 핵심 산업은 제철과 석유화학에 있다. 양대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데 그러나 최근 제철산업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 기술이나 생산역량이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석유화학은 3년에서 5년 정도 중국에 앞서 있지만 언제 추월 당할지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제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석유화학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하는 고민은 동부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더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부권이 심각한 산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노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공약이행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개발사업 시군별 ‘개발오염총량제’ 내실 운영, 개발사업과 ‘환경보전 적립금 제도’ 도입 필요, ‘개발사업 광역협의제도’ 운영 검토 등은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역 공약이었다. 개발과 환경에 조화가 이룰 수 있는 공약들인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등도 공약했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만한다. 정부 입장에서 지역은 전남 동부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노력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배려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에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한다.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 여수 해양관광 및 순천관광 활성화, 고흥만 생태휴양관광단지 조성, 경남 서부권 항노화 산업 휴양벨트 조성 등 이런 예시를 한 번 고려해 봐야 한다. 특히 경남 서부권과 함께한다면 상호 보완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남 동부권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권역이라고 생각한다. 전남 동부권을 도약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국토 균형발을 이 지역에서부터 구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길 당부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어야
대한민국 농촌의 문제는 곧 전남 농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남은 대한민국 농촌의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고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농정의 확대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남농업의 가장 첫 번째 문제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예측에 따르면 20년이 지나면 공동화 전국 86개군 가운데 80개가 30년 이내에 소멸한다고 한다. 전남은 모든 군이 포함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후계농을 육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임은 분명하다.
사실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40세 이하의 농업인 세대주는 9천명에 불과하다. 이것을 앞으로 3년이내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농촌에 들어오는 40대 이하 1천600명에게, 그리고 내년에는 2천명의 생활비를 매월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활 걱정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하자는 취지다. 일본, 독일, 프랑스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해서 대부분 성공을 거뒀다. 농촌에 청년이 없는 가장 큰 이유인 생업과 교육 문제를 무엇보다 먼저 해결하겠다.
농촌 직불금은 공익형으로
농어촌 어르신들의 경우 정부가 케어를 하지 않으면 도시로 가야한다. 이것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농촌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선 직불금을 공익형으로 바꿔 일정한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 중에 있다. 농촌에 사는 것 자체가 환경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불금 제도 전면개편 작업을 통해 농촌의 세대주에게는 기본 지급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업 종사자에게는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쟁력있는 분야 집중 육성
농촌에 경쟁력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 예컨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는 한국산 딸기가 최대 수출품으로 현지에서는 공급이 부족해 도매상끼리 경쟁까지 붙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는 무, 배추 등 신선채소가 잘 팔린다고 한다.
이런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바로 전남이다. 전남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본다. 전남 농업도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 선택하고 집중한다면 대한민국 농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정리=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