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내일 광주국세청 국정감사

국회 기재위 감사1반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2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이 지난 19일로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감사 1반이 2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이날 정성호 위원장 등 여야의원 12명으로 꾸려진 국회 기재위 감사1반은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와 지역경제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국정감사에서는 광주국세청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204억 원에 달한 것과 관련 조세권 남용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국세청 산하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45명 중 국세청 출신 비율이 22.1%(32명)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아 국세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지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광주국세청은 대체적으로 별다른 큰 쟁점에 없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광주국세청은 20일과 21일 상당수 간부들이 주말과 휴일을 미루고 사무실에 출근에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국감이 끝난 후 감사1반은 광주국세청 구내식당에서 오찬 후 전북 전주로 이동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