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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칼럼/송미령 농촌경제연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혁신도시가 상생발전의 혁신거점돼야”

“혁신도시가 상생발전의 혁신거점돼야”
혁신도시 칼럼/송미령 농촌경제연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세계적으로 유례없었던 혁신도시 구상이 발표된 지 15년, 착공된 지 11년이 경과했다.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대강의 구상이 지난 2월에 발표됐고 세부 실천 내용들이 기획되고 있는 즈음이다. 혁신도시 시즌1 추진 성과와 문제점이 촘촘하게 진단되고 새로운 대안도 활발히 추가될 것이라 믿는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의 핵심 목적이 국가 균형발전과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었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혁신도시 내부 문제뿐 아니라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한 비율이 2017년 기준 14.2%, 2016년 기준 지방세수입 규모는 4천534억 원에 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시·군 지역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지역발전지수에도 혁신도시 입지 효과가 지역발전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입주율은 20% 수준에 그치고, 혁신도시의 빨대효과로 인해 구도심이 쇠퇴할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과 광역적 발전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전공공기관들의 역할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혁신도시별로 높낮이는 있으나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역주민 대상 교육, 세미나 등 단발성 행사 위주이다. 물론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이나 이전공공기관의 도서관·운동시설 등의 개방도 지역사회에 큰 공헌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혁신도시와 인근의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나 사회적 가치 구현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다양한 제안을 열거하기보다 몇 가지만을 우선 제안한다. 첫째, 혁신도시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발전기금 설치이다. 혁신도시법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조성되고 있지 않다. 각 시·도가 조성한 상생기금과 매칭펀드로 국비를 보조함으로써 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근 지역의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 이전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개방형 캠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물리적 시설의 공동이용을 더욱 촉진하고, 교육·연구·창업 인큐베이팅·산학협력형 기업 창설과 일자리 창출 등 그야말로 다양한 기획과 실행을 통해 지역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연합대학 설립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의 경우처럼 공동캠퍼스 조성 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빛가람 혁신도시를 포함한 대부분 혁신도시는 도농복합적 특성이 강한 곳이다. 지역사회의 문제는 다름아닌 농업·농촌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학교, 가정에서 철저히 그 지역 로컬푸드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상생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기관 구내식당,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카페와 레스토랑, 새벽시장과 5일장 등에서 지역 로컬푸드가 활발히 소비된다면 인근의 농업인들은 얼굴있는 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혁신도시는 건강한 먹거리와 아름다운 자연이 풍부한 곳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최고의 혁신도시는 그 구성원인 주민들이 지역주체로서 보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혁신활동에 참여하는 곳이며, 도시와 농촌의 장점이 조화롭게 결합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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