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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공동기획>빛가람 혁신도시 시즌 2 진단과 대안은-<8>이전 공공기관 지역협력사업

<남도일보·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공동기획>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 2 진단과 대안은
<8>이전 공공기관 지역협력사업
법·제도적 장치 ‘무용지물’…기관별 참여 실적 ‘제각각’
지역농산물 외면 등 지역 밀착형 사업 추진 소극적
“시즌 2 성공 위해 지자체·기관·주민 상생 절실”
 

사학연금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지역사회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사학연금공단 직원들이 봉사활동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학연금 제공
농어촌공사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들이 지난 24일 전남 나주시 이화영아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한전KDN
한전KDN은 지난 22일~23일 이틀간 빛가람혁신도시 본사 교육관에서 지역대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취업 역량 강화와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NCS기반 취업 캠프를 가졌다. /한전KDN 제공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다. 그 핵심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산·학·연·관 협력 강화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자리한 한전 등 15개 공공기관 역시 지역 밀착화를 위한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지역사회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협력사업 추진 현황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지표 중 하나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적 장치에도 한전 등 15개 공공기관의 지역협력 사업 참여 실적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7월 공개한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 계획(안)’ 중간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한전 등 15개 공공기관 2018년도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모두 323건으로 집계됐다. 총 사업비는 1조1천852억원에 달한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사업비 증감 현황을 보면 한전과 한전KDN은 각각 74억5천만원과 19억2천만원 증가한 반면, 한전KPS와 한국전력거래소는 각각 17억1천만원과 8천만원 감소했다.

한전의 경우 재화 등 우선구매액은 크게 늘었지만, 지역산업육성과 유관기관 간 협력 사업비는 줄었다. 한전KPS는 전년 대비 지역산업육성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또한 농업 관련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각각 152억6천만원, 13억3천만원, 1천만원 증가한 반면, 농촌경제연구원은 1억8천만원 감소했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지역인재 육성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방송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사업비 증감 현황을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천만원 증가한 반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1억7천만원 감소했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지역발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립전파연구원은 전년과 같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주민지원 지역사회 공헌,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재화 등 우선구매 사업비가 감소됐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사업비 증감 현황을 보면 모두 1천만원 증가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지역산업육성과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지역상생 부족, 국감서도 도마 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빛가람 혁신도시에 자리한 15개 공공기관이 지역 밀착형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에 따르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2곳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10억2천416만원으로 국내 전체 공공기관 333곳의 구매금액 138억6천612만원의 7.38% 수준이었다.

한전KDN의 경우 지난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아예 단 한건도 없었으며, 전력거래소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200만원에 불과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562만원이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842만원, 문화예술위원회 996만원 등 구매실적이 1천만원을 밑도는 기관이 12곳 중 5곳에 달했다.

이어 인터넷진흥원 3천84만원, 농촌경제연구원 3천478만원, 콘텐츠진흥원 6천468만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858만원, 한전 1억3천947만원, 한전KPS 1억4천573만원, 농어촌공사 4억7천407만원 순이었다.

특히 농산물 생산과 직접 연관이 있는 농어촌공사는 전체 구매액의 3%에 불과했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1%에 그쳤다.


지난 2015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해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처음 집계됐다고 감안해도 구매실적이 없는 기관도 많아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해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 중요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을 위해선 ‘상생협력’을 전제 조건으로 꼽고 있다. 지자체·이전 공공기관·주민 등 모두가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전공공기관들의 역할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혁신도시별로 높낮이는 있으나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역주민 대상 교육, 세미나 등 단발성 행사 위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이나 이전공공기관의 도서관·운동시설 등의 개방도 지역사회에 큰 공헌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혁신도시와 인근의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나 사회적 가치 구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며 “지역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역밀착형 사업들을 기획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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