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한국-중국-일본 등 8개국 예외국 인정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0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한국 등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미국은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1)과 이란이 체결했던 이란 핵 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이 협정의 파기를 선언했고, 이번에 두 번째 제재 복원 조처를 단행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는 외국의 기업을 다시 제재한다.
미국은 그러나 이란산 원유 등의 수입 중단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 등 8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한국, 일본, 인도, 중국, 터키 등이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 중국을 일단 예외 인정 국가 명단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추후 중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월 이란의 핵 협정 위반을 이유로 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8월7일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 대한 제재 복원 조처를 했고, 이번에 다시 2차로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