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속도내야
박재홍(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
우리지역 최대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주 군공항의 이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50여년을 도심에 자리하면서 접근성이라는 장점빼고는단점이 많았던 광주공항이 2021년에 무안공항에 통폐합되고 군공항도 적정부지를 찾아 떠날 자리에 들어서게 될 새로운 도시를 그려본다.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초고층의 최첨단 주거시설, 호텔, 오피스텔, 상업시설등이 총망라된 원스톱 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업무는 물론이고 문화, 쇼핑, 오락, 의료, 교육등 생활전반의 기능이 한곳에서 해결되는 직주근접의 미래형 도시로 도심내에는 인공 호수가 조성되고 도심외부에는 수변공원과 대규모 녹지공간도 갖춰지는 4차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인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인구증가로 광주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여러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었지만 광주공항의 존재로 인해 도시개발에는 한계가 있었고 군기지 인근의 고도제한과 개발제한구역으로인해 인근의 상무지구 또한 타지역과는 달리 초고층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는 절름발이 개발에 머물고 말았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광주전남 상생발전에 대한 의지와 맞물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이전사업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가능한 한 속도를 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지난 수십년간 피해를 겪은 전체 광주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군공항 이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도 제기될 수 있지만 이제는 과거 군사정권하에서의 일방적인 입지선정과 공항건설이 아닌 군공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의 개선, 소득증대 지원, 소음피해 최소화, 복지지원등을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주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 주거와 상업, 편의시설이 개선되고 지역현안사업의 추진도 가능해 져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6조가까운 예산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데 다름아닐 것이다. 광주 군공항이전과 필수불가결한 건설업은 다른 여러산업과 많이 연관돼 있어 일자리를 창출효과가 막대하다.
건물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철근, 시멘트 등의 자재부터 기계설비까지 다양한 업종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건설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6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건설업종사자 일인당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약 640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임대업, 부동산업, 인테리어, 설비업 등 간접산업까지 고려하면 1천만명 이상이 건설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경제에서 건설업의 비중은 과히 절대적이며 건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적지않다. 최근 3년간 건설 투자가 성장에 미쳤던 기여도는 1.0~1.5%포인트였는데 경제성장률이 2.8~3.1%였으니까, 국내총생산(GDP)중 차지하는 비중이 15%였던 건설업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30년이상 노후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전체주택 8만2천728동 가운데 68.1%인 5만6천380동이 노후주택이며 이중 3만3천695동은 40년전에 신축된 것으로 전국에서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지역노후화율이 심각한 상태로 이러한 노후주택 증가와 도심재생사업에 따른 이전수요로 인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신규주택 수요에 부응하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택지개발의 필요성에 비춰 볼 때 광주공항 이전부지는 최적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택지수급난등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의 앙등을 막아 서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주택수급 여건을 개선시키고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전부지 개발은 지자체 입장에서 세수를 확충하고 연관산업 및 고용을 확대하는등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한전공대설립, 빛그린산단 현대자동차 설립등 지역의 여러 호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광주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에 막대한 장애물로써 비단 서구지역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전반적인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군공항이전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군공항건설과 이전부지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전부지 개발에 대형업체들 못지 않은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소재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