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지방의원 권력형 비리 규명되길”
전남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사)여수시민협은 감사원이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의혹을 비롯한 전국 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6일까지 벌인 특별점검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여수시민협은 7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지난달 20일부터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의혹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은 뒤늦게나마 환영한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상포지구 택지 12만 7천330㎡는 토지 등록을 해 주지 않아 삼부토건이 매립하고도 22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한 매립지였다.
그러던 것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 5촌 조카사위가 삼부토건으로부터 해당 부지를100억 원에 사들여 토지등록을 대행한 뒤 소유권을 이전 받아 다시 잘개 조깨 전체의 70% 가량을 매각, 147억 원의 수익을 챙기면서 인허가 특혜의혹을 불러왔다.
여수시민협은 모든 택지개발에서 토지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준공한 웅천택지 개발사업을 사례로 꼽았다.
매각한 상포지구 택지는 현장에서 자신의 땅을 찾을 수도 없고, 등기도면을 보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나대지 상태로 가로망 도로는 물론이고, 상하수도, 배수시설, 전기, 공원 등 1종 주거지로서 어느 것 하나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22년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수시는 시장 결재까지 받아 토지등록계획을 세웠다
여수시민협 측은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는 특혜성 행정 조치를 두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여수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시가 시의회 조사특위 구성에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장과 관련 공무원의 고발을 막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주 여수시민협 정책국장은 “다행히도 이번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데 대해 환영한다”며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력형 비리가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뒤늦게나마 상포택지 토지 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여수시의 특혜 의혹이 감사원의 특별 감사 대상이 된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며 “공정한 감사로 상포지구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상포택지는 토지 등록을 해 주지 않아 22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땅”이라며 “전임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100억 원에 사들여 다시 기획부동산에 되팔았고, 기획부동산은 잘게 쪼개 매입자에게 팔면서 5촌 조카사위는 147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토지를 등록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상포택지는 도로는 물론, 상하수도와 전기, 공원 등 1종 주거지로서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여수시는 특혜성 행정 조치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윤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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