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해답은 내수…시작은 인구
이윤행(전남 함평군수)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등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평화정책이 폄하 받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실제 통계로도 시시각각 위기가 엄습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에 그쳤다. 2분기와 동일한 성장률이지만, 내용면에서는 더욱 나빠졌기에 그저 흘려들을 신호가 아니다. 이번이야 반도체 수출 덕에 가까스로 최악은 면했지만, 내수 기여도는 마이너스 1.1%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성장률을 잠식하고 있다. 설비투자 또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국제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게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경기도 하반기 들어서 하강 조짐이다. 지금이야말로 수출로 버티는 성장에서 내수를 통한 성장으로 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조언은 우리 군과 같은 소규모 지자체에게도 해당된다.
내수가 거의 100%라 할 수 있는 소규모 지자체들은 지역경기침체라는 문제의 답을 결국 내수증진 다른 말로 인구증가에서 찾아야 한다. 인구는 단순히 사람 숫자 이상을 의미한다. 사람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면서 투자자다. 경제의 3대 요소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이 줄고, 소비량이 떨어지며, 투자 역시 감소한다는 얘기다. 경제의 역동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가 늘어야 경제가 산다’ 참으로 단순하고도 명쾌한 이 명제는 예전부터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려주는 시험에서도 매번 고배를 마시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오답만을 고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인구를 늘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키워야하는 판국에 사립유치원장은 세금을 받아 명품가방, 성인용품을 사고, 마치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인 양 수박 1통을 100명에게 나눠준 유치원 등은 갈수록 우리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모양새니 말이다.
우리 군도 시험에 불합격하기는 마찬가지다. 아기 울음소리보다 곡소리가 더욱 잦다. 인구유입은 뱁새걸음인데 인구유출은 황새걸음이다. 몇 년 전에는 30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전체 인구에서 20~39세 여성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의 절반이 안 되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지목된 것이다. 함평은 1965년 14만1천845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지금은 불과 3만3천여 명에 불과하다. 특히 젊은 층은 매우 적은 반면,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34%에 육박한다. 이런 추세라면 30년 후 없어진다는 말이 허황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평군 수장인 나의 고민은 ‘인구 감소’의 늪에 빠진 우리 함평이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함평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이 주를 이루는 농촌이다.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고기를 잡아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쌀과 고기를 마트에서 사먹고 자란 젊은 세대에게 농촌은 낭만은 있으나 직접 살고 싶지는 않은 체험 학습장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농촌에 살고 싶다 하더라도 논을 사고, 축사를 짓고, 배를 사는 데 드는 초기비용은 높은 진입장벽이다. 결국 기존의 1차 산업만으로는 인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즘 젊은 세대나 중장년 모두에게 ‘취업’은 절실한 과제가 됐다. 요즘 같은 ‘초저출산 시대’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인구감소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선 7기 함평군은 군정 최고의 가치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도 조금씩 나고 있다. 규제해제 등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유인정책을 펼친 결과, 취임 1달여 만에 하이글로벌그룹과 렌터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4만 5천대 가량의 렌터카를 함평군에 등록하기로 했다. 또 군은 현대자동차 완성차 생산공장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한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대비해 공장이 들어설 월야면 빛그린 국가산단 인근에 근로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이렇듯 민선 7기 함평군의 경제신념은 명확하다.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들은 그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에 돌아온다. 사람이 늘어나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그만큼 또 기업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기회는 항상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 지금이야말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성장하는, 지방과 국가가 함께 잘사는 기반을 마련할 적기다. 우리 함께 ‘잃어버린 20년’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잊어버릴 준비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