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 컨트롤타워 구축이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
류한호/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6년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역이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등 15개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거주인구는 3만명을 넘어섰다. 지역의 사업체와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인재 채용과 지방재정여건도 개선됐다.
이처럼 혁신도시 건설의 효과는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혁신도시에서는 축산악취, 불법주차와 교통불편,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특히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지역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해결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소통과 협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혁신도시와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존재가 절박하게 다가온다.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미래지향적 국토변화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 시스템이 바로 혁신도시 컨트롤타워다.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발전재단을 혁신도시 컨트롤타워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발전재단을 광주전남과 강원혁신도시에 시범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재단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재단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다. 컨트롤타워 구축과 관련해 지켜야 할 몇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컨트롤타워는 하나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 컨트롤타워가 통합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메타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사안에 따라, 부문에 따라 적절한 맞춤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컨트롤타워는 정부는 아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참여하고 지원하되, 의사결정과정에 일상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 혁신도시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행정기관이나 조합같은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컨트롤타워는 철저하게 민관합동의 협력적 거버넌스 성격을 띠고 소통과 합의라는 거버넌스 정신에 맞게 구성·운영돼야 한다. 지방정부인 광주, 전남, 나주와 공공기관과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해 혁신도시가 직면하는 온갖 문제들에 대해 수평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컨트롤타워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야 한다. 컨트롤타워는 지방정부들이 운영하는 광주형 일자리 거버넌스, 에너지밸리 같은 각종 거버넌스들과 상호작용하고, 적정 수준의 조정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컨트롤타워를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상생협력기금을 기본으로 하고, 지방정부의 출연과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거버넌스 참여주체들의 분담금과 기부금 등으로 마련한다. 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하루빨리 기금을 조성해 이를 발전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마중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면 혁신도시 컨트롤타워는 순조롭게 작동될 수 있다.
혁신도시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중앙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그만 두고, 지역의 자기발전을 위한 기획을 돕고, 지역의 요구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한다. 혁신도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특징적 현상인 분산, 네트워크,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를 지역적으로 실험하는 공간인 셈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독립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혁신도시가 당면한 문제들을 주체적·민주적·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혁신도시 시즌2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