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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발전재단 초반부터 ‘삐걱’
<남도일보·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공동기획>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 2 진단과 대안은

<10>발전 재단 초반부터 ‘삐걱’

정부, 재단 통해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촉진

광주시·전남도 ‘최대 관건’ 재원 방식 놓고 입장 차 여전

지역민 “상생 약속 무색…컨트롤 타워 구축 시급”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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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협력’을 약속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재원 마련에 대한 입장차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열린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제24차 실무위원회에서 발전재단 설립 추진상황 안내 및 토의하는 모습. /전남도 제공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컨트롤타워’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지방 세수증대, 인구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의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통해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립해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발전재단 설립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는 발전재단 설립 추진이 초반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상생 협력’을 약속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전재단 설립 재원 마련에 대한 입장차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본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4조3천억원이 투입, 빛가람 등 10개 혁신도시 발전 방향과 3대 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것이다. 정부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별 발전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발전재단은 산·학·연 협력 증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빛가람과 강원 혁신도시 등을 시작으로 전체 혁신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은 지난 1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발전재단’설립이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며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 공유를 위해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빛가람 발전재단 밑그림 ‘윤곽’

이에 따라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밑그림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목표로 혁신도시 시즌 2를 총괄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민간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재단은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플랫폼 기관으로서, 핵심 업무를 기획·조정·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인포메이션 센터 기능 수행한다.

또 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업유치 및 start-up 기업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직은 광주시·전남도가 여건에 맞게 구성하되, 중앙정부, 지자체, 주요 이전공공기관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은 광주시장 및 전남도지사 공동 이사장 체제로 출발한다. 운영을 맡을 센터장은 지역 혁신, 기업성장지원 등과 관련해 공모 후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소요 정원은 26명(6개팀)으로 구성하고, 초기에 공무원 파견 19명, 외부인력(지역 TP 파견, 외부 채용) 7명이다.

발전재단은 그동안 혁신도시 주관 조직의 별도 운영으로 빚어졌던 행정 통일성과 효율성 저해 부분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재원 마련 놓고 ‘파열음’

무엇보다도 발전재단 설립의 최대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하지만 그간 ‘한 뿌리’임을 강조하며 손을 맞잡았던 광주시·전남도가 큰 틀에서는 뜻을 함께 하는가 싶다가도 선후관계를 두고는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발전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광주시는 발전재단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단 출연금의 경우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운영비는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도는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등이 재단 출연금을 마련하고 운영비의 경우 균특회계(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및 매칭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단 운영비로 연간 10억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 4억원·전남 5억원씩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전남도가 최근 공동발전기금 조성·운영 방식을 규정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놓고도 양 시·도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민 이모(33)씨는 “광주와 전남이 민감한 현안을 두고 ‘민낯’만 드러내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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