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서 승합차로 사람을 친 30대 남성이 조현병 앓고 있었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승합차로 친 B씨의 행동에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B씨는 지난 2002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06년부터 약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현병은 한때 정신불열증이라 불렸으며 뇌 이상으로 망상, 환청, 환각 등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현재는 약물 복용으로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최근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중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KBS2 ‘추적60분’에서는 ‘조현병 범죄의 진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조현병 환자들 중 일부가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데 국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현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치료감호소는 1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전체 병동의 한 곳만 빌려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 시설은 부족한 것과 달리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인력, 예산 문제로 인해 상당수 정신질환자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정신질환자 치료, 수용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관리시스템으로 보완해 줘야하는데 지역사회 역시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라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