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박이 결합되면 더 큰 부패집단 만들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경찰 인력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세종, 서울,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2022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보면 경찰청의 일부 조직을 광역자치단체장 산하로 옮기고, 그 밑에 자치경찰을 감독하는 기관인 시·도자치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생활안전과 교통, 성폭력 등 주민밀착형 분야와 민생 치안 등은 자치경찰이 맡고 중대 수사나 정보 등의 분야는 국가경찰이 맡는 구조다.
방안대로라면 각 시도에는 현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대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의 수사 권한이 민생치안 분야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자치경찰 본부장과 대장을 단체장과 여야 의원 등이 추천, 임명하게 돼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내년 하반기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과 관련해 네이버와 다음 인터넷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됐다.
‘inth****’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무슨 대안이라도 되는냥? 자치경찰과 지역 토박이 유지들이 결합되면 더 큰 부패집단이 될 가능성은 현재보다 더 높아질텐데라”고 말했다
‘jjuu****’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잘못된 발상이다. 진정 국민의 위한 경찰이 될려면 경찰대 부터 폐지 해야한다. 경찰대만 졸업하면 간부인 경위를 달아준다. 이게 말이되나 순경부터 시작해서 유능하고 똑똑한 자만이 경찰 간부가 되게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kang****’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일선 행정 등 부처는 특히 야간에는 개점휴업으로 지역경찰은 업무의 폭증으로 오만가지 신고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산하에 아직도 3부제 파출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4부제 전환으로 건강권을 찾아주세요라”고 지적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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