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공론화’로 해법 찾나
나주시, 문제해결 위한 토론회서 공론화 방식 제안
이해 당사자 참여 공론화위 추진 주체 결정이 ‘관건’
 

20일 전남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쓰레기 연료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의 최대 현안인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공론조사’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나주시의회는 20일 오후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시의회 SRF 열병합발전소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등 관련 기관·단체, 환경전문가, 시민 200여명 등이 참석해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의 입장과 해법’에 대한 나주시, 범대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발제, 범대위와 난방공사가 각각 추천한 환경전문가 발제를 통해 ‘SRF 열병합발전소의 환경 유해성과 쓰레기 처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나주시는 이 자리에서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한 공론화 방식으로 ‘공론조사’를 제안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법을 모델로 삼아 포괄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토론·숙의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성 조사를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공론조사는 찬반이 뚜렷한 사안에 대해 활용하는 ‘숙의형 여론조사’라고도 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나 최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시행한 공론조사가 대표적이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방법과 표본추출 등을 논의하고 전문기관에 맡겨 진행한다.

지역별·성별·나이별로 대상자를 무작위 추출해 최종적으로 적극적 참여층 300명 안팎을 선발한다.

이들에게 열병합발전소 가동 찬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지식을 쌓은 뒤 찬반 표결하게 된다. 이 방식은 전문기관 선정과 표본추출, 숙의 과정 등을 거치므로 기본적으로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까지 공론화 추진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주시는 지난 8월 29일 전남도에 공문을 보내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이해 당사자인 탓에 공론화 과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나주뿐만 아니라 화순·목포·신안·순천·구례 등 전남 6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주시의 공론화 건의에 대해 전남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공론화 문제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시에 보낸 회신을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는 광주시의 SRF도 반입되는 등 광역단체 간의 조정과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며 “따라서 공론화를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현재 환경영향조사와 공론화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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