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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혁신도시 시즌 2 진단과 대안은’ 2차 좌담회 지상중계>

<남도일보 ‘혁신도시 시즌 2 진단과 대안은’ 2차 좌담회 지상중계>

“새로운 지역성장거점 육성 위한 구체적 전략·목표 마련해야”
정부 종합발전 계획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 적극성 ‘부족’ 아쉬움
에너지 신산업 육성·컨트롤타워 구축·교육환경 개선 등 과제
기관·기업·지자체·주민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 ‘급선무’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특히 ‘시즌 1’이 혁신도시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등 주로 외형적인 하드웨어에 치중했다면 ‘시즌 2’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는 ‘소프트웨어’보강 과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향후 5년간 총 131개 사업에 4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인근에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특구와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한국전력공사·한전KPS·전력거래소 등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이 있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그러나 앞으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혁신도시들을 지역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하에 추진되지만 이들이 처한 당면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이에 남도일보는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27일 본사 1층 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시즌 2 진단과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2차 좌담회를 열었다. 김우관 남도일보 중·서부취재본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조진상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운영위원장(동신대 교수)을 비롯해 김왕복 전 전남도립대 총장, 류한호 광주대 교수, 손승광 동신대 교수, 이순형 한국ESS산업진흥회 부회장, 황상석 조선대 겸임교수가 참석해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 2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 이전 공공기관 지역협력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환경 개선, 스마트시티 조성 등 빛가람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김우관
김우관 중·서부취재본부장

■김우관 중·서부취재본부장(이하 직책 생략)=정부가 지난달 25일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혁신도시 시즌 2를 구체화 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포럼에서도 이를 지적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지 않았는가. 크게 이를 간추려보면 첫째, 5년간 4조 3천억원의 국비 지원은 10개 혁신도시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통째로 빠졌고, 추후 논의를 구체화 하겠다는 발표도 없다.
 

황상석
황상석 조선대 겸임교수

▲황상석=정부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전략이 없다. 사실 국토균형 발전은 부동산,교통, 환경, 교육 등 국민들의 어느 한 분야에 안 걸릴수가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에 골고루 나눠주자라는 이유로 혁신도시가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정책 자체가 맹탕식이었다.

민간베이스가 국토균형발전의 상당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영남,수도권에 민간베이스과정에서 정부가 하지 못한부분에서 발전을 가져갔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부 들어와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하겠다는것도 정확한 전략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구체성, 적극성이 부족하다.
 

조진상
조진상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운영위원장(동신대 교수)

▲조진상=국토부가 시즌2를 주도하는 게 문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문제는 국토부가 해야되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국토부가 담당 할 것 같으면 추가 이전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실체가 거의 없고 시즌2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역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서 해야되는데 아직 없다.



■김우관=그나마 빛가람혁신도시는 전력관련 기관들이 모여 있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중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밸리’조성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500개 목표이지만 과연 현재와 같은 기업들로서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간다.
 

이순형
이순형 한국ESS산업진흥회 부회장

▲이순형=이 부분에 대해 할말이 많은데 나주시가 2025년까지 700개 이전하겠다는 말을 했다. 한전이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나주시가 2025년까지 700개 이전하기로했다.

얼마 전 나주시에서 에너지 수도 선포식을 했다. 가만히 놔둬도 2020년되면 목표치가 된다. 에너지벨리, 에너지수도는 미래를 내다보는 에너지를 말해야 한다. 에너지는 거창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놔둬도 2020년되면 알아서된다. 첫째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조한익 전 한전 사장이 에너지밸리라는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줬고 일정부분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사장이 바뀌면서 공백기가 있고, 사람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막히면 안 된다. 한전만 바라보고 있다가 올해 계약을 1건도 못한 기업도 있다.

둘째, 기업이 자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한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자력으로 글로벌하게 일할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셋째,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요다. 전기를 아껴쓰고, 최대한 전기의 효율이 높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에너지 수요 관리부터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손승광
손승광 동신대 교수

▲손승광=행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에서 에너지밸리 관련법도 마련했다. 에너지밸리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한전에서 주는 사업을 따기 위해 모인집단이냐 이것은 아니다. 한전공대 설립이나 관련 에너지연구소를 집중화시키고 유치시키자는 부분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가야 한다. 정부에서는 어느정도 준비한 반면 혁신도시 중심으로 리드하는 주체들이 부족하다. 에너지에 관련된 산업이 서울보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앞서 갈 준비가 됐는냐? 현재는 아니다.

한전공대나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만든 후 에너지산업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후에 상징적인 작업이 혁신도시에서 필요하다.



■김우관=빛가람 혁신도시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협력 사업은 열거하기가 낯이 뜨거울 정도로 미미하다. 이전공공기관과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조진상=상생이 되려면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한다. 서로 달라고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는 지역사회가 자기역할을 하고 있나. 그것도 잘 모르겠다. 공공기관이 빛쟁이도 아닌데 에너지밸리도 한전에 다 맡겨놓고 내놔라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로 상생이다.

이전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가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온 것이 기관의 사명이기도 하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경영평가, 지역의 사회적가치에 대해 평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들도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지역사회 협력계획들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많은 부분이 지역물품구매에 편중이 돼 있는데 공공기관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려면 이것뿐만아니라 지역의 문화, 복지, 환경 등에 대해 주민의 공공 편익에 해당 되는 것들이 함께해야 한다.
 

류한호
류한호 광주대 교수

▲류한호=지역협력산업은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낯이 뜨거울 정도로 미미하다. 아직은 왜 그러느냐? 공공기관의 지역협력산업은 아직 초보라서 내부조건도 갖춰져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자 공공기관별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시민사회 단체나 조직들에서 마중물을 만들어 내야 좋을 것 같다. 거버넌스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산업문제와, 에너지밸리 산업이 이전 공공기관이 어떻게 결합 할 수 있을까? 공공기관이 이 부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좀 더 완화하는 등으로 질적,양적으로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황상석=정치권에서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서로 감동을 줘야하는데 정치권에서 어려운점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서로 상생의 모델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 정도, 마음도 줘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서로 상생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김우관=혁신도시 시즌 2가 정부나 지역의 기대대로 정착하려면 이를 컨트롤 하는 ‘컨트롤타워’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의 실행방안으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발전재단’설립이 우선돼야 한다. 다행히 빛가람혁신도시가 시범지구로 선정됐다.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설립도 되기전부터 불협화음이다.

▲류한호=컨트롤타워는 혁신도시의 미래를 결정하고 좌우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보다 더 중요하다. 컨트롤타워는 한쪽에서는 공공기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다른 쪽은 지방정부의 이야기를 대변해야한다. 또 다른 쪽은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3자가 서로 협력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바로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다. 지방정부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광주, 전남, 나주로부터 독립한 완전은 아니지만 상당하게 독립한 준 행정기관으로 마치 경제자유구역처럼 대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는 발전기금 문제다. 거버넌스가 움직이려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외부 간섭받지 않고 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지방정부처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광주, 전남, 나주가 맞물리다 현재까지 3천억원정도의 지방세를 걷었다.

광주, 전남, 나주가 지난 2006년 혁신도시 유치를 하면서 약속한 사항이 지방세 70%를 발전기금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SRF 문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세금을 공공기관에서 걷어서 혁신도시에는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쓰고 있다. 이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이 깊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혁신도시기금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한다.



■김우관=빛가람 혁신도시가 조기에 정착하려면 그 무엇보다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당초 계획에는 유치원 7개, 초등교 5개, 중학교 3개, 고교 2개 등 총 17개 학교가 필요하는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턱없이 부족하다. 혁신도시 내 수준있는 학교가 없는 것이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나홀로 이주’를 부추기는 결정적 이유다.
 

김왕복
김왕복 전 전남도립대 총장

▲김왕복=실질적으로 교육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프로그램이 좋아야 한다. 먼저 혁신도시의 교육문제는 여러 행정기관들의 협의가 안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육청들이 지향하는 바가 공정·공평인데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 광주나 전남 또는 교육당국에서 이 부분에서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 거버넌스라는것이 민관의 협치인데 각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모양새만 갖추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기본적으로 별도 행정 지역 거버넌스를 해야한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별로의 행정으로 해야 한다.

거버넌스부분을 해결하려면 재원을 많이 내려주던지 법적으로 강제를 하던지 해야한다. 입법을 통해서라도

더 구체적으로 혁신도시는 하나의 테스트배드다. 새로 신설하는 것이다. 예전의 틀로는 안 되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교내에서 다양한 수준별 교육을 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부적으로는 보충수업을 해주던, 사교육기반이 설립되기 전까지 학교에서 받쳐 줘야한다.

▲손승광=혁신도시 조성 당시 초·중·고 3개를 통합하자는 계획이 나왔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에서 반대했다. 가장 앞선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전남교육행정 시스템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유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영어교육 기업을 혁신도시로 받으려했는데 혁신도시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에 아니면 전부 민관이고 사립 교육으로 분리가 된다. 유치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하드웨어로는 준비가 돼 있는데 운영측면에서는 전혀 못 미친다.



■김우관=이런 요건들이 어느정도 갖춰질때만이 정부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는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추진돼야 진정한 스마트시트 구축이 가능할 것인지 궁금하다.

▲손승광=스마트시티는 일반 하드웨어중심의 도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에 가깝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도시는 많은 스마트시티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서 에너지밸리의 거점도시이고 메카로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시티 중에서도 ‘스마트 에너지시티’가 적절한 목표가 아닐까 싶다. 우선 에너지밸리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한전에서 한전공대를 만들고 연구소를 집중화시키는 단계를 준비중이다.

도시 자체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생산에 관한 제품들이 어떻게 도시에 활용되는지, 도시 자체가 발전소가 돼야 한다.

둘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만이 아니고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하느냐도 중요하다.

셋째 에너지가 절약되고 생산이 되는 것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자동차에 저장했다가 교통에 활용하는 연계가 될 수도 있다.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자동차에 연결시켜 스마트 연결시스템, 에너지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 중심의 도시가 된다.

실생활에 검증이 되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에너지밸리를 주장하는 중심지역은 스마트 에너지시티가 돼야한다. 이것을 만들지 않고서는 에너지밸리는 허상일 뿐이다.

■김우관 =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에 감사드린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조기 정착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정리=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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