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중·서부취재본부 차장)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나주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전남도 감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1월12일 검찰에 고발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권한이 있는데도 지난 수년간 권한 없는 종합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올해만 해도 7개 시군에서 감사를 진행했거나 할 예정으로 유독 나주시노조만이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준수 전남도 감사관은 ▲도에서는 각 시군과 사전협의해 ‘2018 전라남도 자체 감사계획’ 수립 통보 ▲나주시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감사관 -11750)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요구하지 않고, 특정된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적법하게 요구하는 등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직업공무원이 법적용 제1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행감 보이콧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일선 공무원들이 대놓고 전남도 감사관과 대립하는 사이 일보 내지 이보쯤 물러서 있는 이들도 있다. 나주시장과 신안군수 얘기다.
행감이 진행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경우 없으므로 의회는 대체 무얼 한 것이냐는 무용론이 고개를 들 것이고 단체장도 그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텐데 말이다.
검찰고발 건과 관계없이 명백하게 법 위반 사항만 감사하고 법령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을 강행한다는 전남도 감사관.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방침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상급기관의 감사 활동을 월권행위로 간주할 지, 정상 업무로 판단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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