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출범, 의미와 과제는
정부 의지·속도 가늠 ‘첫 단추’…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입지 선정 해법 도출·예타 단축·재정 마련 등 과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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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추진위 첫 회의 |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한전공대’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 부처·지자체·한전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다. 설립지원위원회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속도를 가늠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인 만큼 한전공대 설립 방안 및 발전 전략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범정부 위원회 본격 가동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와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첫 단추격인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부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한전공대 설립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선례로 지난 2002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울산과학기술대(현 유니스트·UNIST) 설립 과정을 보면, 공약 발표 이후 2년 간 표류했지만 2004년 10월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위가 ‘설립추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결과 대학 설립 추진이 가속화 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설립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한전공대 설립 추진계획’,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설립지원위원회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총리실과 7개 관계부처 차관급, 광주시장, 전남지사, 한전 사장으로 구성된 위원 11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지원위는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균형위 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위원회 참여기관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지역민의 최대 관심사인 한전공대 입지는 한전이 전문 용역사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전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로 각각 분리·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2022년 3월 개교 의지 재확인
이날 회의에서 한전의 건립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공대를 융복합적 에너지 연구와 창업 중심 클러스터 모델형의 정원 약 1천명, 대학원 중심의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육성하고, 오는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목표로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학교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수는 6개 전공별로 100명씩 계획된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총 1천명＋α(외국인 학생)로 정했다.
학생 대비 교수비율은 ‘10대 1’을 기본으로 국내외 최고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아파트형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외형적 부지는 ‘대학+클러스터+연구시설’이 공존하는 형식으로 캠퍼스와 클러스터, 연구시설 각 40만㎡ 등 총 120만㎡ 규모다.
한전공대 설립은 한전의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이전으로 태동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가속페달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서울공대), 충청권(카이스트), 영남권(포항공대), 호남권(한전공대)을 잇는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은 과제는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지자체·한전이 이처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장 큰 난관인 입지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를 설립지원위원회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단축’방안도 논의했다.
예타 조사 기간 단축 논의는 조사에 소요되는 물리적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목표로 한 2022년 부분 개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법상(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기업의 총 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이다.
총 5천억원에 달하는 한전공대 설립 비용 마련과 향후 운영비 등 ‘재정’ 마련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전의 대내외적 악재 속에 자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으로 한전과 그룹사 출연, 특별법재정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 전력산업기반 기금 활용안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지역 최대 현안인 한전공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한전공대가 한국의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공대로 성장하려면 ‘양보다 질(質)’로 승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전공대를 계획대로 설립하자고 정부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약속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입지선정이나 예산확보 등은 차후 위원회를 통해 차근차근 논의하고 해결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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