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엇그제 범정부 차원에서 한전공대 설립작업을 지원할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설립지원위는 국가균형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한전 사장, 정부부처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대학 설립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설립과정의 집행,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조정에 관한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기구가 공식 가동된 것이다.
설립지원위 첫 회의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했다. 실제로 설립지원회는 이날 한전공대 설립추진계획,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선정 추진절차 등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넘어야 할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다. 대학 개교는 2022년 3월을 다시 확인했고, 입지선정 작업은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런데 설립지원위는 참석자 격이 낮아지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각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키로 돼 있었으나 담당실장급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참석자조차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 역시 민형배 차치발전비서관만 참석했을 뿐 한병도 정무수석은 끝내 불참했다. 물론 회의 참석보다 더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참석자 격을 놓고 의지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도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한전공대 문제가 광주·전남의 최대현안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설립지원위 출범에서 ‘힘있는 추진’ 의지가 나타나는 게 필요했다. 향후 한전공대 설립이 순항하도록 청와대와 정부의 강한 실천 의지를 기대한다.
김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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