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의원수 확대 등 협의 절차 주목
전략 투표·독점 구조 호남 차기 총선 선택 ‘관심’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2020년 총선 이후 호남의 정치지형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호남지역의 일당 독점이나 양당 구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국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 3당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예고됐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의원 정수(10%이내 확대여부 등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한다.
여야는 또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석패율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들이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등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일당이나 양당 구조를 보였던 호남도 다당제 등 정치지형의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분석할 결과 국민의당(현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분당)과 정의당이 약진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대세였던 호남은 다당제로의 전환이 현실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제도 도입에 뜸을 들인 것도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다당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략적 투표를 해온 호남지역은 과거처럼 일당 독점이나 양당 구조가 없어질 것이다”면서 “정개특위가 세부적인 절차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지 관심이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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