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지원단 선발 공정해야
임순기 <전남 해남군 해남읍·前 경찰공무원>
내년 3월이면 조합장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진다. 전국의 4개조합장 즉, 단위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장 등을 동시에 선출하게 돼 있어 그 어느 선거 때 보다 더 치열하고 불법행위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조합장 동시선거가 주로 농어촌에서 치러진다는 사실과 매 조합장 선거 때마다 금품살포행위와 불·탈법 행위가 많았던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내년 3월 치러질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농어촌에선 출마예정자들이 선거운동에 돌입한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몇몇 입후보 예정자들은 암암리에 모임을 넓혀 가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특히 4개 조합장선거는 주로 농어촌에서 치러지게 되고 유권자 대부분이 농어민들로서 학연, 지연, 혈연, 친·인척 등 지역 연고로 얽혀져 있어 조합장 선거 때만 되면 금품살포 등 불·탈법행위가 판을 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자주 봐 왔다.
그래서 내년 4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면서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를 차단하기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시·군별로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에 들어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시·군별로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하게 되고 해남군선관위의 경우 1단계로 6명, 2단계로 12명의 선거지원단을 채용해 2019년 1월 2일부터 활동하게 된다. 이들 공정선거지원단의 담당직무는 정치 관계법 등 안내 및 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 활동 지원과 선거 행정업무보조 등 그 폭이 매우 넓은 편이다.
그런데 공정선거지원단의 모집에 있어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발생돼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명정대한 활동을 해야 할 공정선거 지원단 모집이 일부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다. 그 비근한 예로 모군 선관위의 경우 특정인들이 매 선거 때마다 공정선거지원단을 독차지해 수회동안 이어 오고 있는 것을 이 앞전 대선 선거지원단 모집결과 알게 됐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있는데도 특정인 몇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면 특정인과 선관위가 바로 채용 계약을 하면 되지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 시키면서까지 공개경쟁 모집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명정대한 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해 모집하고 있는 공정선거지원단의 모집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인권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기초적인 선거지원단 모집부터 특정인 몇몇 사람에게 치우쳐 적용된다면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조합장선거 관리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확립되고 투명하면서도 공정한 모집관리가 이룩돼야 우리의 선거 문화도 한층 더 밝아질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