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이통사 보편요금제 도입 해 넘겨

오승현<중·서부취재본부 차장>

올해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신년에 무슨 계획을 세웠던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면 언제나처럼 실속 없이 한해가 훌쩍 간 듯싶다.

각종 기관·협단체가 올해 몇 대 이슈, 내년 몇 대 전망 등을 줄기차게 발표했다. 한해를 돌아보고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취지가 클 터다.

이런 전망 가운데서도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불안한 목소리가 여전하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편요금제 법안이 1년 6개월간 논의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함으로써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작년 6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고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동통신사의 단말 판매를 금지하는 완전자급제 논의에 밀린 데다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관심권에서 멀어졌고, 결국 국회 논의에서 배제됐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6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한 뒤 1년간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종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요금을 월 1만1천원 추가 감면하는 등을 조처했다.

여기에다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해외 로밍요금 인하, 유심(USIM) 가격 인하, 마일리지 요금결제 개선 등 대책도 시행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보편요금제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완전자급제 법안이 우선순위를 점해 당분간 보편요금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망도 하나의 계획이다. 어떻게 돌아갈지 예상만 하고 대응은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년에는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 보다 견고하고 구체적인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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