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영업 42%…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
김기태 도의원 “보호·관련법 미비 대책 시급”
구조조정 지원·사회안전망 확보 등 조례 추진
전남지역 자영업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이들을 보호할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윈회 소속 김기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남의 경우 자영업자 수는 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전체 취업자 93만7천여 명 중 39만여 명(4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남은 소기업, 소상공인 비율이 98.2%로 사업 규모도 매우 영세하고 1인당 사업소득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경기불황과 과잉경쟁으로 인해 매출 부진과 자영업 권리 보호 등 관련법 미비로 인해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빈곤층 전락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 비용증가 등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건물 임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또한 김 의원이 자영업자 등을 위해 제안한 조례안 주요 내용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료 기준의 개선과 상가 임대차보호 기간 연장법 개정, 권리금 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화로 권리금에 대한 합리적 책정기준 유도,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보대책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남지역 소상공인·자영업단체 대표들은 ▲영세업자 신용보증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군 형편에 맞게 자부담 차등 부담 ▲청년몰 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나이 적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8년에 비해 2019년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예산을 180억원에서 3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해 편성했다”며 “전통 시장 화재 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고, 시장별 대표 상품개발에 대한 용역사업, 시장 매니저 파견 사업 예산, 신용보증료 이자 지원 예산 등을 대폭 늘렸고, 관련 제도 개선 또한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속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