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문재인대통령이 새해 벽두 두 차례에 걸쳐 ‘광주형 일자리’성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해년 신년회’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지난 2일의 신년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당위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10일 기자회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국내생산라인 투자의지 부족’을 광주형 일자리 표류의 원인으로 지목해 현대차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현대차 입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가 국내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것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다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현대차의 성의부족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여서 현대차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광주형 일자리 표류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짐 지웠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상실한 측면도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이 막판에서 결렬된 것은 현대차가 ‘5년간 단체협약 유예’를 고집하고 노동계가 이에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임금수준과 근로시간문제, 투자계획은 합의됐었다.
광주시와 노동계, 현대차는 지난해 6개월 동안 험난했던 협상을 통해 ‘광주 형 일자리의 골격’을 세워왔다. 그렇지만 막판에 발목을 잡은 것은 ‘5년간 단체협약 유예’였다. 현대차는 강성노조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이유로 각종 파업을 실시하면 빛그린 산단 내 경형SUV 공장은 곧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5년간 단체협약 유예’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최악의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관건이다.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는 곤란하다. 기업을 ‘울며 겨자 먹기 판’으로 끌고 가서는 곤란하다.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