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1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제목의 글에 16일 오전 9시45분 현재 기준 21만3,086명이 참여했다. 또다른 공수처 신설에 대한 청원이 수십건에 달한다.

청원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이 문제도 번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있다"고 적었다.

또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을 하겠나. 참으로 너무도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줍시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검찰과 분리된 독립 기관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 중 핵심 공약중 하나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관련 법안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존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공수처 없이도 공직자 범죄 감시가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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