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비리 임직원 ‘원아웃제 도입’
혁신추진위, 기능 중복·유사기관 통폐합 등 혁신안 제시
임기·임금체계 조정도 요구…“올 상반기 이행과정 점검”
이용섭 광주시장 직속 ‘혁신추진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곧바로 징계하고 중복·유사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내놨다.
광주혁신추진위는 17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출연기관) 혁신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 시장에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정혁신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관련 정책을 자문·제안·심의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1월 27일 출범해 각종 자료 및 보고 검토, 집중토론 등을 거쳐 권고문을 마련했다.
혁신추진위는 ‘공공기관의 시민 신뢰 및 공공성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공공성 강화, 투명성 제고, 효율성 확대 등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5개 분야 12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조직운영과 경영의 초점을 공공기관 고유역할과 시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두도록 했다.
임직원 수를 일정하게 관리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유사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간 협업을 추진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경영 및 기관장 평가에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외부·시민 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적발되면 징계하는 이른바 ‘원 아웃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광주시 주관하에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면접위원 인력풀제와 외부위원 60% 이상 위촉, 인턴 채용절차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합심의기구 설치 등도 제안했다.
인사의 공정성 강화와 성과 중심 조직운영을 위해 간부 승진 시 직원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성과 기반 인사평정 시스템을 운영하며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표준운영비제도 도입과 시민 대상 정보공개 범위 확대, 재정정보공개 정례화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그동안 적폐로 지목돼 온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시 본청 간부의 무분별한 파견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활한 소통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시의 책임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단체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임기, 임금체계 등에 대해 기관 간 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최근 언론과 감사 결과 등을 통해 비춰진 공공기관의 모습은 채용·인사 비리, 성추행, 부조리한 조직운영 등으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권고문을 광주시장에게 전달한 뒤 올해 상반기 중에 이행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취임 이후 혁신정책관실, 시민소통기획관실, 시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속으로 혁신추진위를 두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