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평가, 교육부·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 통계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우수'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교육부·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미흡' 점수를 받았다.
반면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이 업무 성과가 양호한 '우수'로 평가됐다.
22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2018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평가해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우수(30%), 보통(50%), 미흡(20%)의 3단계로 구분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이 결과, 장관급 정부기관 중에 교육부·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가, 차관급 기관 중에 통계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업무 성과가 낮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은 고용창출 성과가 부진한 점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도 부진했다.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 점, 하도급·가맹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한 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은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평가에서 확인된 미흡한 점과 보완해야할 사안에 대해 개선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