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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지자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모 61조원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17개 시·도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고속도로·내륙철도·공항·창업단지·국립병원 등 건설 공사는 33건으로 61조25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21개 사업은 철도와 도로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조600억원으로 전체 예타면제 요구 사업비의 63.7%에 달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숙원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요구한 사업 중에는 앞선 예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사업도 적지 않다.

예타 면제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재난복구 등 경제성이 떨어져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에 따라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