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전해철 의원 특별좌담회>
전해철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 소외는 없어” 공언
광주형일자리·혁신도시 시즌2 전국적 성공사례 돼야
양극화·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사회 문제 소신 밝혀
文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 지향 “온 국민이 누려야”
(사)광주·전남언론포럼(이사장 박준호 동신대 교수)은 30일 오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대한민국 정치 현실과 광주·전남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초청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해철 의원과 박준호 (사)광주·전남언론포럼 이사장, 김성의 사무총장(남도일보 사장), 참석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편집자 주>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호남 유망 정치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그간의 정치적 역경과 지역 균형발전, 양극화 현상 등 국내 주요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 소외는 없다”고 공언하며, 광주형일자리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성공·안착해, 전국적 성공사례로 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과 패널간 문답 내용을 지면을 통해 중계한다.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이하 박 실장)=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린다. 하지만 호남발전은 잘 알다시피 역대정권의 국토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라 아직도 수도권과 영남에 비해 낙후되고 발전수준도 열악하다. 당론으로 호남발전을 위한 대책을 세운 적이 없다. 오히려 국가 예산에서 SOC 분야가 축소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전해철 의원(전 의원)=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됐던 광주·전남지역 현안들이 많이 포함됐다. 전 지난 대선 기간 국민주권선대위 조직특보단장으로 광주를 방문해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전남 3대 상생공약, 광주 8대 공약, 전남 8대 공약, 전북 8대 공약 등 지역공약은 대통령 직속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내용 및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신규 지역사업은 타당성과 재원사정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호남공약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상당부분 수용되고 반영됐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광주송정~목포)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 확정이 이뤄졌고, 전남도의 올해 국비 예산은 약 6조8천억원으로 2018년도 정부예산(6조16억)보다 13.5%, 약 8천억원 이상 늘었다. 광주시도 2018년도 정부예산(1조9천743억원)보다 2천359억원, 11.9%나 증가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 소외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김우관 남도일보 중·서부취재본부장(김 본부장)=우리사회가 지역갈등, 이념갈등에 이어 빈부 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관련해서 한국정치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전 의원=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 과거 우리나라는 기업 활동의 여건을 개선하면 투자 활성화 및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 보고 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내수요가 정체되고,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작아지면서 성장의 잠재력이 낮아졌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경쟁성장률은 90% 성장했으나, 같은 기간 평균가계소득의 경우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는데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박 실장=광주·전남혁신도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의 상징물이다. 이제 한전공대 부지도 선정됐다. 전국 혁신도시의 모범적인 행보에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이전 언급도 있었는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전 의원=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혁신도시 계획을 발전시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혁신도시 시즌2 구상을 발표하고, 10월에는 구체적인 종합발전계획도 발표했다. 시즌 1에서는 혁신도시 설립과 생활권 정비에 초점을 뒀다면 시즌 2에서는 지역별 산업과의 클러스터를 강화해 혁신도시를 내실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둔 특징이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수천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조성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 선도도시 조성 ▲에너지 분야 맞춤형 스마티시티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당장 올해에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60억이 투입될 것이며, 혁신도시 시즌2가 계획한 바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 김 본부장=광주의 최대 현안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몇차례 언급을 했다. 전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보는지?
▶전 의원=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상생형 신규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이번에 완성차공장 투자를 성공시키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고 이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지역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며, ‘노사가 힘을 모아 주면 정부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광주시 역시 ‘노사 상생 도시’를 선언하며 현대차 및 지역 노동계와 협상을 재개해 최근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안다. 조만간 결실을 맺길 바라며, 광주형일자리가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정리/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