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구청장 등 현직 5명·전직 2명 재판 넘겨져
재판 기다리는 전·현직 단체장들
김삼호 구청장 등 현직 5명·전직 2명 재판 넘겨져
정치자금법·강제추행 혐의 6명 수사·재판 받아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폭풍이 거세다. 광주·전남 전·현직 단체장 가운데 13명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검·경수사를 받고 있어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전 현직 단체장은 7명, 선거법 외에 정치자금법·변호사법·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전·현직 단체장도 6명이다.
우선 당내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 녹음 파일을 1만4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돼 오는 15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구형받고 14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 2015년 말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3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2월 지인과 지역주민들에게 명절 인사장 수 천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지난달 9일 첫 재판 후 오는13일 다음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마을 주민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민주당 경선 전 부적절하게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전 강진군수는 지난달 29일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아 피선거권을 보장받게 됐다.
정치자금법, 강제추행 등 선거법 위반이 아닌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는 단체장들도 여럿이다.
고길호 전 신안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전후로 지인이나 업자들에게 토지와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로 기소돼 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안병호 전 함평군수는 군수 재직 중 여직원 등 5명을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경선 후보 시절 취업알선비용 성격의 정치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허석 순천시장 역시 과거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며 발전기금 5억7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로비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